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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우선 판례란 무엇인가? 아래 나무위키에서 말하는 판례에 대한 글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인용하여 블로그에 게시한다. 판례의 실질적 의의 판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례이자 판결의 모범답안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판례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판례는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된다. 말하자면 시험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훑어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특히 영미법의 불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사실상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판례법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는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

일응이 뭐야... 반려된 아니 수정된 기안문에 일응이라고 적혀있다. 뭔소리야, 최근에 내가 책을 너무 안읽고 있나,, 한참을 생각했다. 오타인가? 뭐지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응(一應/한 일, 응할 응)'이란 일본식 한자어로 '일단, 우선'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일본어 一応에 해당하는 말이다. 나무위키에 적혀있는 그대로 가져와 본다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특성상 한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어있지 않으나,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에도 종종 사용되어왔다. 판결문 뿐만 아니라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 수업에서도 '일응 그 출발점은...'과 같은 표현으로 사용된다. '일응의 원칙'이라고 하면 '먼저 적용되어야 할 원칙', '일응 A로 추정한다.'라고 하면 '일단 ..

2018년 ~ 2022년 하반기 경력채용 기출문제 압축파일 입니다. 경찰청 인터넷 접수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파일 중 경력채용(사이버수사) 기출문제만 모아놓았습니다.

2023년 채용 시험 관련 변경사항 2023년 경찰 채용 시험 관련하여 체력검사에 변경사항이 공지되었다. 인천 흉기 난동, 여경 무용론 등 경찰 여성 응시생의 팔굽혀펴기를 무릎을 대고 측정하는 것에 대하여 남녀 채용 시험에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여성 경찰관의 현장 대응력 논란으로 경찰청의 어느 관계자는 “남녀 형평성 논란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 채용 때 여성만 하는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진다… 이유는? 경찰 채용 때 여성만 하는 무릎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진다 이유는 www.chosun.com 이에 따라 팔굽혀펴기 측정 방식은 남녀 동일하게 정자세로 측정하고 평가 기준 5개 종목 중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3개 종목에 대해서는 평가 기준..

23년 경찰공무원 채용인원 해당 블로그는 사이버수사를 지원하는 지원자를 중심으로 포스팅하고 있어 이를 염두하고 봐주셨으면 한다. 23년도 경찰공무원 채용 일정이 공지되었다. 23년 채용인원은 아래와 같으며 사이버수사 부분은 하반기 경위 5명과 상하반기 각각 82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매년 하반기에 채용하던 사이버수사 인원 채용을 상하반기 모두 채용으로 변경되었다. 앞으로 매년 이렇게 채용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으나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1년에 두 번의 기회가 생겨서 떨어졌을 때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채용인원 : 4,335명 상반기 채용(경감 20, 경위 3, 경장 93, 순경 1,994 총 2,110명) 사이버통합선발 82명 하반기 ..

23년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중앙경찰학교 입교 경찰이 되는 과정에 첫걸음 설레이는 마음으로 중앙경찰학교를 입교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지방 경찰청에서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면서 입교 안내문이 올라왔을 것이다. 꼼꼼히 읽어보도록 하자. 공무원으로 공직에 들어오면서 문서를 대충읽으면 나에게 필요한 정보나 혜택을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잘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입교 등록, 입교 전 준비사항, 복장 및 지참물을 잘 읽어보고 준비하자! 여기서는 개별 준비물로 안내한 운동복, 운동화, 실내화, 개인 생필품(세면도구, 텀블러 등), 훈련용(두꺼운) 양말을 포함해서 필요한 준비물을 정리하고자 한다. 실제 본인도 준비하면서 챙겼던 물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라 남성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도록 하자. 샴푸, 바..

최종발표 21. 12. 17. (금) 최종합격자 발표가 났다. 최종합격자 명단에 서울청은 16명이 합격을 했다. 처음 채용인원은 18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2명은 면접에서 탈락을 하였다. 그래도 채용인원은 맞춰서 합격시켜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였나 보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자신의 응시번호로 나온다. 중간에 내 응시번호를 보고 또 보고 수험표도 보면서 제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기쁨을 알렸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2주 후(22. 1. 8) 바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라고 나와서 회사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고민이 컸다.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에 말을 하려 했지만 2주라는 기간은 인수인계 및 정리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었다. 바로 차주 월요일 차장님, 팀장님께 해당 사항을 전달드리고 퇴사 일을 조정하였다. 인수인..

신체검사 앞선 포스팅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채용 건강검진이다. 체력시험 때 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있었는데 검진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아서 걱정했던 기억이 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바로 검진을 받거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진 결과까지 인정된다고 하니 미리 검진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본인은 대방역에 있는 성애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 검진하는 곳에 갔다가 다시 찾은 병원이다. 공무원 채용검진을 하는 병원은 꼭! 경찰공무원 채용 검사를 진행하는 곳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신체검사 시 담당 의사가 문신과 관련하여 채용 신체검사서에 작성을 하는데 문신에 노출도 이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체검사의 합격 여부가 판정 보류될 수 있다. 각 시도 ..

적성검사 적성검사는 합격·불합격이 없고 단순히 성격·인재상·경찰윤리를 총 450문항으로 2시간 10분 동안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에 2시간 동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에 휴식시간도 주어진다. 먼저 면접 전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사전조사서 같은 내용이다. 예를 들어 경찰 업무가 아닌 사건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도를 묻는 문항이 나온다. 시간은 09:30 ~ 09:50 까지 20분 동안 A4용지 한장 분량으로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게 직접 쓰다보니 글씨를 깨끗하게 쓰고 내용도 구성있게 잘써야한다고 한다. 면접에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특정 정당얘기를 쓴다거나 하지 않으면 면접에서 물어보지는 않는것 같다. 법, 규율 위반 경험, 후회되는 일, 자신의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