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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공부

상반기 부서 이동 후 달라진 것이 많아졌다. 먼저 근무지가 집에서 좀 더 멀어졌고, 하는 업무도 조금은 차이가 생겼으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모두 바뀌었다. 근무지가 멀어진 것은 크기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럭저럭 다니고 있지만, 업무가 조금은 까다로워졌다고 해야 할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팀원 구성이 되었다. 이 전 근무지에서는 팀에서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았으나, 지금은 중간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전 직장에서 하던 일을 다시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과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야겠다는 다짐이 생긴 것 좋은 영향을 주는 팀원분들에게 배울 것도 많아질 것이고, 다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기 전에 설렘으로 생각하자 올해도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me/pol.story 2024.03.06

명예훼손죄 · 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 2005~2015년의 판례를 중심으로

명예훼손죄 · 모욕죄에 대한 판례의 판단 기준 :: 2005~2015년의 판례를 중심으로 개요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사건 접수가 잦아 보인다. 사건의 결과 결정을 짓는데 판례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는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된 문서를 발견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첨부한다. 문서 내용 中 발췌 최근 10년 간(2005-2015)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한 판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판단 기준을 구성요건요소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법원은 ‘공연성’, 즉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에 규정된 “공연히”라는 문언의 해석에 관해 일관되게 ‘전파가능성’을 기준으로 공연성 여부를 판단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대법..

law/참조판례 2023.12.22

당신의 기술글쓰기를 향상시키는 10가지 방법

당신의 기술글쓰기를 향상시키는 10가지 방법 로버트 W. 블라이 당신이 기술글쓰기를 잘 하면 그 결과는 계약이 성사되는 제안서, 제품이 팔리는 광고, 기술자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사용설명서로 나타난다. 또한 읽는 사람이 당신의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편지나 메모,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다. 당신이 어떤 문체와 단어선택을 하였을 때 뜻이 분명하고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여기 10가지 조언이 있다. 1. 읽는 사람을 파악하라 당신은 누구를 위해 글을 쓰는가. 엔지니어? 관리자? 기술자? 일반인? 글을 읽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에 적합하도록 글의 기술적 깊이를 조절해라. 2. 명확하게 대화체로 쓰라 펌프에 관한 기술 문서는 당연히 개인이 허심탄회하게 쓰는 편지와는 달라야한다. 하지만 기술자 ..

me/pol.story 2023.09.23

몸캠피싱(화상채팅, 페이스톡, 틴더 ) 공갈 대응 방법 및 예방 - 2

몸캠 피싱 예방하기 1.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스마트폰의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둠으로써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시키세요 ※ 보안설정 강화 방법 : 환경설정 → 보안 → 디바이스관리 → ‘알 수 없는 출처(소스)’에 체크 해제(스마트폰 제품에 따라 메뉴 명칭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실행 및 다운로드 하지 않기 출처 불명이란 공식 ‘앱 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 T스토어 등)가 아닌, 문자ㆍ모바일 채팅 등을 통해 URL에 접속해서 내려받는 경우이다. ‘랜덤 채팅’은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개인 정보와 채팅 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몸캐피싱 외에 '조건 만남 계약금 사기'등 여러가지 범죄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e/pol.story 2023.09.17

몸캠피싱(화상채팅, 페이스톡, 틴더 ) 공갈 대응 방법 및 예방 - 1

몸캠피싱 유형 및 피해과정 들어가며 몸캠이라는 말은은 몸+캠(Cam)의 합성어로, 양자가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 채팅을 말한다고 한다. 휴대전화에 카메라가 보급되는 이후부터 급속도로 몸캠피싱 사건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몸캠피싱 피해자의 나이는 다양하다 10~60대까지 보았다. 또한 직업군도, 배움의 정도는 무시되며 상담 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았다. 학생, 의사, 일반 직장인, 법조인 등등. 몸캠피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피싱)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이러한 음란채팅을 하는..

me/pol.story 2023.07.01

광고물 무단부착 :: 경범죄처벌법위반 관련 참조 판례

광고물 무단부착 관련 무혐의 참조 판례 경범죄 처벌법의 목적 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조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사건에 대한 법률 검토 시, 항상 해설서나 참조문헌, 판례등을 꼼꼼하게 찾아보도록 하자. 위와 같은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해설서를..

law/참조판례 2023.05.13

ChatGPT야 출근하기 싫어 :: ChatGPT에 물어보기

출근이 하기 싫어 모든 직장인들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 퇴근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씻고 나니 잘시간이네. 출근이 하기 싫다. 정신없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오전이 흐르고 점심시간, 오후 상담하다 보니 퇴근시간? 일은 18시 이후부터 시작이라는게 정말인가? 출근하기 싫은 마음을 ChatGPT는 알고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다. ChatGPT가 대답해 드립니다. 출근하기 싫어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출근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출근을 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1. 출근 전 미리 일어나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출근 준비를 천천히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그 시간에 10분이라도 더 잔다. 2. 출근길에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오디오북 등을 들으면 ..

me/pol.story 2023.03.27

경찰공무원 사이버수사 경력채용 필기시험 합격선(커트라인) :: 18 ~ 22년 하반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2023. 3. 25. 23년 상반기 사이버수사 경력 채용 필기시험이 끝났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8년부터 작년 하반기까지 사이버수사 경력 채용 필기 합격선을 정리해놓았습니다. 바로 다음 주면 필기합격 결과가 나오지만 가답안으로 채점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년부터는 필기 평균 점수와 최저(커트라인) 점수를 같이 알려주네요. 이전 필기합격선은 필기 커트라인 점수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로만 보시고, 얼마 남지 않은 체력시험 준비에 다시 한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me/pol.story 2023.03.25

판례란? :: 판례 검색할 때 참조하는 사이트

판례 검색? 우선 판례란 무엇인가? 아래 나무위키에서 말하는 판례에 대한 글이 잘 정리되어 있어 인용하여 블로그에 게시한다. 판례의 실질적 의의 판례는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례이자 판결의 모범답안이다. 법률에 의하지 않은 판례란 사실상 존재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판례는 추후 발생하는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 대한 재판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참고서가 된다. 말하자면 시험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훑어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특히 영미법의 불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여, 사실상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 판례법주의라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 체계, 즉 성문법 질서 아래에서는 판례는 판결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

me/pol.story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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