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란? :: 사이버 범죄의 정의

사이버 범죄란?

 

사이버범죄(Cyber Crime)에 대한 정의가 많아서 일단 찾아보았다. 사이버범죄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술적으로나 법률상 통일되고 확정된 정의는 행해지지 않고 있는 듯 하다. 사이버범죄에 관한 정의 정도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사이버안전국에는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못찾은 건지 보이지 않는다. 

위키백과에 내용을 붙여넣자면 "사이버 범죄(cyber crime) 또는 컴퓨터 범죄(computer crime)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하는 범죄이다." 라고 되어 있다. 아래는 쇼츠로도 많이 공유되어 많이 알고 있는 영화 공조2: 인터내셔널의 스틸 컷이다. 예전의 사이버부서가 생기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가 싶다가도, 실제 업무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되는 것 같다. 명확히 말하면 원칙적으로 사무분장은 되어있으나, 서마다 세세한 사무분장에서 차이가 있는 듯 하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 인터넷 물품 사기라도 대면으로 대금을 편취했다면 경제팀으로 배당되는 것 처럼.

 

영화 공조2: 인터내셔날 스틸 컷

 

사이버범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듯 하다. 아래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를 몇몇 논문과 학술지를 참조하여 정리해본다. 해당 인용 문구로 사건이 모두 배당이 된다면 사이버수사팀 인원이 가장 많이 할당되어야 할 것 처럼 보인다...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내지 ‘사이버공간에서 범해지는 일체의 범죄행위’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사이버공간’이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등장한 인터넷이라는 공간2)을 의미한다. 사이버범죄는 인터넷 범죄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사이버범죄는 인터넷범죄, 컴퓨터범죄 등을 포괄하는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범죄를 일컫는다. [1]

이러한 사이버범죄는 기존의 컴퓨터 네트워크망 을 기반으로 하며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과 비대 면성을 악용한 사이버 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 들을 말한다(성용은, 박준호, 2018). 즉, 사이버 범 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 수에게 악영향을 끼치며, 전자 정보의 수정 또한 쉽다. 초기 사이버범죄들은 대부분 데스크탑 컴퓨 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졌으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 해지면서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용한 새로운 유 형의 사이버범죄가 출현하고 있다. 최근 새로운 정보시스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 및 사용되 어지면서 사이버범죄의 형태가 다양화되어지고 있으며, 그 개념도 관점에 따라 컴퓨터범죄, 하이 테크범죄, 인터넷범죄 등 다른 용어들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2]

. 학자들마다 혹은 경찰청에서 일응 정의하고 있는 바를 종합하여 보면, 사이버범죄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일체의 범죄”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의 전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만이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범죄도 있다. 전자는 사이버공간에서 성립요건이 완료되는 범죄로서, 예컨대 통상 해킹범죄로 일컬어지는 각종 범죄, 즉 정보통신망 침해죄, 비밀침해죄, 악성프로그램유포죄, 각종 사이버공격을 통한 정보통신망장애발생죄 등을 들 수 있고, 아울러 사이버음란물 유포행위, 사이버모욕죄, 사이버성희롱,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도박죄, 인터넷사기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죄 등 대부분의 익숙한 사이버범죄유형들이 모두 이에 해당되며, 후자는 강도나 절도의 모의를 사이버공간에서 비밀채팅이나 카톡 등을 이용하여 행하고 실제의 현실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상당히 많은 범죄에서 인터넷공간이 활용되고 있어 후자의 범죄영역도 대단히 넓다. [3]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최근에 사 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그 개념이 학문적으로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 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현상을 의미3)한다. 유사한 표현으로 컴퓨터범죄, 하이테크범죄, 정보통신범죄, 인터넷범죄 등의 용어가 있다. 컴퓨터범죄란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과정과 관련되는 위법행위”를 말하는데4) 이는 범죄 의 수단 내지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4]

 

참조

[1] 정지혜. "사이버범죄 특성에 적합화된 수사 및 처벌을 위한 형사법적 규제방안 연구 ." 입법학연구 17.2 (2020): 139-164.

[2] 이소현,강일웅,정윤혁,and 김희웅. "사이버범죄 유형별 특징 분석 연구." Information systems review 21.3 (2019): 1-26.

[3] 정완 ( Choung Wan ). "사이버범죄의 주요 쟁점과 대응책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7.3 (2016): 365-392.

[4] 강동범 ( Dong Beom Kang ).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책." 刑事政策 19.2 (2007): 33-54. Proposal of Amending Inconsistent or Deficient Cyber-crime Provisions.